[법률방송뉴스] 전국의 택시회사들이 요즘 줄줄이 고소장을 받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들이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몇 년간 못 받은 임금을 마저 달라”며 들고 일어난 건데요. 택시회사들은 “줘야 할 돈 다 줬는데 무슨 말이냐”고 반박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20일) ‘LAW 투데이’는 택시업계 줄소송 관련 이슈를 집중 보도합니다.

택시기사와 택시회사의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법적 다툼은 택시업계의 오랜 관행인 ‘사납금’과 맞닿아 있는데요. 올해부터 택시기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사납금제’는 없어지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택시업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채 임금구조의 혼란만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 어떤 것이고 사납금제의 병폐를 없앤다며 도입된 전액관리제는 왜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납금과 택시업계 임금구조의 문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택시발전법'의 내용과 택시업계 현장에서의 정책 혼선, 노사갈등에 노노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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