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3일, 1~2주일 간 방역수칙 제대로 못 지키면 결국 3단계로 갈 것'
'정부 책임 떠넘기기' 비판... "사랑제일교회 방역지침 무시, 우연한 확산 아냐"
"사실상 방역당국 통제 넘어선 상황, 국민들이 합심하고 경각심 가져야 해결"

▲신새아 앵커= 코로나의 폭발적인 재확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9일) 브리핑에서 "전국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방역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과연 코로나 실태가 어떻고 정부의 방역 대책에 문제는 없는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확진자 상황을 전해드리긴 했는데, 어제 하루에만 297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유행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백순영 교수(가톨릭대 의대)= 이게 어떻게 보면 대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이번달 14일부터 103명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어서 오늘 297명 최고치거든요. 그런데 이 6일 동안에 1천288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사랑제일교회에 있어서 12일 첫 환자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 며칠 후부터 잠복기를 지나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거든요. 제일 중요한 근원지인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엔 교회 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곳을 방문한 분들이 다 합쳐서 4천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800명 정도는 소재파악,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진단검사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17% 정도가 양성이 됐고 오늘만 해도 623명이 누적 확진자입니다. 이 중에 40%가 고령자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중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굉장히 우리 방역당국도 의료병상에도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 한가지와, 또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적어도 1만명 많게는 2만명까지도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석을 하고 적어도 1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이 집회에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감염된 사람들이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큰 문제일 수가 있고요.

또 그 전에 8일 이미 경복궁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로부터 시작한 감염이 전국으로 퍼진다면 상당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간 이번 달 월말까지 환자 수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우리 방역이 지금 통제 가능하냐 또는 불가능한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냐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강화했습니다.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국민 불편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방역 대응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백순영 교수= 이게 지금 불편 정도가 아니라 3단계로 가게 되면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 특히 가난하신 분들 또 일용직이신 분들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방역만으로 본다면 3단계로 높이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2단계 상황에서 실내에선 50명 이상, 실외에선 10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50명, 100명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외출을 자제하고 친구들과의 만남, 여러 집회들, 회식 같은 것들 다 자제하시고 가능한 한 퇴근 후 집에 돌아가시고, 가능하면 실내 공간에 오래 머물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자제를 많이 하신다면 결국은 3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지켜 주신다면 우리가 3단계 가지 않고 잘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즉 앞으로 2~3일, 1~2주 간 방역수칙을 제대로 못 지킨다면 결국은 3단계로 가야만 되고 우리 불편 정도가 아니라 경제 타격을 받을 것이고 또 그 3단계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가 있다, 이때가 되면 피해를 줄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지금 1~2주 특히 오늘, 내일이라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을 신천지교회나 사랑제일교회, 또 이태원 성소수자 클럽 등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백순영 교수=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시간을 되돌려놓고 보면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지난 7월 24일 개신교 교회에 소규모 모임 금지하던 것을 해지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시기 이후에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대규모 발생이 일어났어요. 그 시기에 과연 이것을 해지하는 것을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무증상 감염에 의한 전파들, 깜깜이 환자들, 감염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런 징조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몇 개의 교회들, 기쁨153교회라든지 반석교회부터 시작한 환자들이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학교, 카페 등 여러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남지역에서도 카페를 비롯해서 여러 사무실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사실 교회를 통해서 지금 확산이 된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사랑제일교회 있어선 8·15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9일날 예배뿐 아니라 5박6일 정도 여러 사람들이 합숙을 했다고 해요. 한두 사람의 확진자가 많은 수로 불어나게 됐고 결국 폭발적인 확산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 교회가 방역지침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들의 부작용으로서 이런 확산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지금은 전국적으로 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막아야 되겠고, 요 며칠 사이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나타난다고 하면 바로 3단계도 논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만 보면 일단 증가세 자체는 커브는 옆으로 꺾였는데 이것이 과연 이 다음에 계속 유지하고 감소할 수 있는지, 폭발적으로 증가될지는 이번 주말까지 동향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오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일부에서 “방역당국의 검사결과가 조작됐다” “특정 교회 교인은 무조건 코로나19 환자로 확진한다”는 등의 루머까지 돌고 있다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전염병 유행 상황에도 이런 양상이 나타난 적이 있는지,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백순영 교수=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죠. 메르스 때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범위가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양성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었고 무증상 감염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큰 문제가 아니었었고요. 또 신종플루인 경우도 양성으로 봤든 음성으로 봤든 치료 방침은 똑같았었어요. 결국은 타미플루를 처방받고 치료를 받으면 예후는 좋았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의 경우엔 무증상 환자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혹시나 이게 가짜로 양성을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음성, 양성을 그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실제 검사를 하는 사람들도 이 샘플이 누구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많은 수의 샘플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조작이 들어가기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검체 채취부터 결과 나올 때까지의 시간도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한 번 검체 채취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검사를 받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사랑제일교회 등에 집단감염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백순영 교수=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죠. 제일 먼저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무시하면서 집합금지 명령도 무시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진단검사도 받지 않고 소재 파악도 안 되고 결국은 지금 방역지침에 제일 중요한 역학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명단 자체도 허위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인 신천지의 경우도 초기에 명단이라든지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 학원강사의 경우에도 처음에 한 번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수십명이 감염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형사적인 형뿐 아니라 구상권까지도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도 전 국민의 보건에 영향을 끼치는 나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엄청난 수의 환자를 만들어낸 것은 교회 자체에서 의도적으로 안 했다 할지라도 결국 역학조사에 방해, 거짓말하고 명단 미제출하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갔기 때문에 충분히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백 교수님이 보시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 사태의 심각성과 대책,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백순영 교수=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신천지가 있었고, 이태원 클럽발이 있었고 쿠팡 물류센터 등이 있었는데요. 대상이 한계가 있었어요. 신천지만 해도 대구경북 지역이었고 신천지 교인이라는 대상이 있었죠.

이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 서울·수도권, 이 2천500만이 살고 있는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다수의 교회들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벌써 2차, 3차 감염이 돼서 불특정 다수가 접촉할 수 있는 시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학교, 심지어 경찰, 군부대 안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지, 즉 방역당국이 환자들의 동선만을 찾아서 방역을 한다면 지금 벌써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접촉한 사람들 혹은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난 8일에 경복궁 집회라든지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던 분들은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이 상황이 정리가 되겠고요.

지금으로 봐선 방역당국의 통제는 넘어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합심해서 방역수칙 잘 지키고 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거리두기 하고 바짝 지침을 잘 지키시고 경각심을 가지신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해이해지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앵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