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하자" vs 의료계 "답 미리 정해놓고 대화하나"
[법률방송뉴스] 앞서 집단휴진한 의료계 현장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25% 정도, 의원 4곳 중 1곳이 휴진에 참여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휴진 비율이 30%가 넘으면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양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어서 장한지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오늘(14일) 낮 1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천여 곳 가운데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31.3%.
1만 500개 넘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발단은 지난달 2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해마다 최대 400명씩 늘려, 10년간 의사 4천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의사 증원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넓히고, 과도한 구직 경쟁으로 의료제도를 심각하게 왜곡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사들은 집단휴진이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왔습니다.
[현장 구호 / 의료계 대정부 투쟁 여의도 집회(오늘 오후)]
"자, 구호 한 번 가겠습니다. '덕분에'로 기만 말고 '존중'부터 실현하라! (실현하라! 실현하라! 실현하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휴진에 돌입한 의료계를 향해 "그간 정부의 계속된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신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며,
"일부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코로나19와 수마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께 고통만 드릴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진솔하게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협회는 집단행동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화를 바라는 건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감염내과 의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청원인은 "의사, 부족하다. 그러나 일자리도 없다. 값싼 의료수가에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한 번 창궐하면 병원들은 더 힘들어지고 문 닫는 병원들도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을 10년간 4천명을 더 뽑으면 그 4천명이 갈 일자리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해법이 아니라 ▲왜 비인기과와 기피과에 의사들이 안 가려고 하는지 ▲왜 의사와 환자가 지방이 아닌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오려고 하는지 ▲왜 병원들은 의사가 부족한데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는지 등 근본적인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중엽 /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
"정말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면 의사의 교육과 수련에 있어서 국가가 정말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의사를 마구, 맘대로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공공재같이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측의 이견은 좁혀질 수 있을까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들을 배치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하며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와 대화는 추진하되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정부, '의사 증원'이란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화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
양측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는 26∼28일 3일에 걸쳐 제2차 총파업을 단행한 후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