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곳 넘는 병원 집단휴진, 광장으로 나온 의사들... "4대악 의료정책 철회하라"
1만 곳 넘는 병원 집단휴진, 광장으로 나온 의사들... "4대악 의료정책 철회하라"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0.08.14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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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등 정책에 의료계와 갈등 폭발... 시민들 ‘의료대란’ 우려

[법률방송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오늘(14일)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에 나섰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지난 2014년 의료 영리화 반대 총파업 이후 6년 만의 일로, 사상 3번째 의사 파업입니다.

의사 수를 늘리느냐 마느냐를 두고 계속되는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14일) ‘LAW 투데이’는 의료계 총파업 이슈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현장과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을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끝나지 않은 장맛비가 다시 내리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는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생업인 진료를 뒤로하고 파업에 나선 의사들입니다.

코로나19 현장의 전사였던 이들이 여의도 한복판으로 모인 이유는 뭘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의료계가 반대하던 원격의료가 이른바 ‘비대면 진료’라는 명칭으로 강행됐고, 여기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결국 갈등이 곪아 터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 정책의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화난 의사들이 초강수를 꺼내든 겁니다.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정부는 의료계에 대해서 앞에서는 ‘덕분에’라며 그야말로 겉치레에 불과한 캠페인으로 고마워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태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4대악 의료정책을 기습적으로 쏟아내고 어떠한 논의도 협의도 없이...”

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총파업을 확정한 후 전국 각 지역별로 휴진하겠다는 개원의들이 속속 동참했습니다.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만3천여 곳 가운데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오늘 낮 12시 현재 31.3%, 1만500여 곳이 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대 병원들이 밀집한 상가. 다양한 진료과들이 '휴가기간 안내‘ 문구를 붙여놓은 것이 눈에 띕니다.

국내 대표적 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의료진의 90%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에는 “환자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팻말을 든 전공의가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중엽 /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

“저희는 서울대병원, 크게 여기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국림암센터까지 자병원으로 있는데 여기에 소속돼 있는 모든 전공의들이랑 임상강사, 전문의들까지 거의 90% 이상 참여하는 걸로 보고 있고...”

“정부가 내세운 의료정책은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이들은 성토합니다.

[김중엽 /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의료정책이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비유가 있는데 마트가 대형마트가 지방엔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수요가 있어야만 그것이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공급만 늘린다고 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이같은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 양상이 초유의 의료대란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였습니다.

[시민 A씨] 

“인력은 최소한 운영은 되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안 된다 라고 파업을 한다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이정은 / 서울시 강남구]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급하게 아플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최소인원 가지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도 나옵니다.

“지금도 의사가 많은데 뭐하러 더 의사 수를 늘리냐”는 의견과 “그래도 의사가 많으면 좋은 것 아니냐”는 입장으로 갈리는 겁니다.

[시민 B씨] 

“의사 부족하면 의사 더 키워야 될 거고 의사들이 많은 게 낫지 않겠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사가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의사를 더 많게 키워야 되겠죠.”

[시민 C씨] 

“의사가 너무 많아지면 안돼죠. 왜냐하면 질이 떨어지고 지금 현재 숫자로만 해도 병원이 있는 것 보면 한 집 건너 병원이에요. 지금도 병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의사가 숫자가 많음으로써 의사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들에 대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진료시간 연장과 함께 이번 주말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밝혔습니다.

진료를 계속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앱을 통해서도 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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