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과정에 구멍 존재, 지역사회 감염 우려... 수칙 지켜야”
“해외유입 검역 구조적 문제... 추가 방역 강화는 사실상 힘들어”

▲신새아 앵커= 코로나19 방역 관련한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과 이라크 근로자로 인한 감염 여파 등 해외 유입 사례는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백순영 교수(가톨릭대 의대)= 근본적인 이유는 해외상황이 지금 아직도 정점을 찍지 못하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죠. 즉 미국이라든지 또는 인도, 브라질 이와 같은 나라들이 아직도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 나라 이외의 나라들에 있어서 사실 환자수 자체보다도 진단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환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론 그다지 많게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이라크에서부터 온 건설노동자들 입국하실 때 보시다시피 보통 20%에서 30% 정도의 양성률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들이 우리나라에 공항으로 입국할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합니다.

하지만 항만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부 승선검역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진단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증상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걸러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선원들은 하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수리노동자라든지 혹은 하역하는 노동자들하고 접촉할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감염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접촉점을 줄이면서 또 방역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검토해 봐야 하고요.

이미 러시아 선원들로부터 감염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영도구 또는 해운대구에 여러 접촉자들이 생기면서 가족까지 감염이 되고 n차 감염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지, 또 러시아 선원 이외에도 우리나라 한국 선장님도 한 분 감염이 되셨고 여기에 접촉자가 또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해외 입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완전히 제로가 된다 할지라도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순 없기 때문에 즉 자가격리를 한다 할지라도 자가격리 이후에 나오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이 방역, 특히 검역 부분은 강화하든지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외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입국자가 부득이하게 업무상 사유서를 내면 14일 자가격리를 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기간 중 감염될 경우, 입국자를 초청한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른바 '독박'을 쓸 수도 있다는데요. 이 과정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백순영 교수= 이 과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허용된 합법적인 과정이긴 한데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기는.

이 면제사유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사관에 얘길 해서 어떤 어떤 업무를 가고 "이것은 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면제사유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그러고 일단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우리 검역당국에서 다시 한 번 진단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2번 진단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복기 내에 있을 때에는 안 걸러질 수도 있어요. 즉 음성으로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양성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발생은 할 수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에서 어떤 급한 비즈니스 라든지 혹은 상을 당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2주일 자가격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이렇게 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자가격리면제에 의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감염경로가 완전히 없다고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체류하는지 그 기간 동안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본인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즉, 그분의 윤리의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앵커= 해외 입국자들 감염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 국내 방역 체계의 문제인건지 아니면 이미 감염돼서 입국했기 때문에 애초 조치가 불가한 상황인건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백순영 교수= 이미 감염이 된 사람들도 잡지를 못할 수는 있는데 입국한 후에 3일 이내에 전수검사를 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만약 발증이 된다든지 즉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혹은 2주가 되었을 때도 격리해제하기 하루 전에 13일째에 진단검사를 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14일 이내에서 감염이 다시 확인되는 경우가 있었어도 14일 이후에 감염이 확인되고 지역사회에 전파된 경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많은 환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우리가 진단검사, 음성 의무서를 6개 국가 하고 러시아에 선원에만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다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의 방역을 더 이상 강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또 국가수도 더 늘리기는 어려운 이유가 우리 검역당국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부하가 걸릴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굉장히 입국자수가 적은데 만약에 이 입국자수가 유럽처럼 개방을 하게 되면 즉, 우리 14일 이라는 것들을 만약에 면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우리 지역사회의 감염도 없다고 할 순 없겠습니다.

▲앵커= 자가격리 하는 과정에서 ‘감시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순영 교수= 이게 자가격리라고 할지라도 2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즉 자기 자신의 주거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설격리, 또 장기체류일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시설격리일 경우엔 큰 문제가 없어요.

공항에서 입국하면서 바로 그 시설에 격리를 시키고 14일 기간이 지나면 격리해제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문제는 자가격리일 경우에 있어서는 공항에서부터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의 노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KTX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통기관에서는 확실하게 격리가 되는 상황이지만 어떤 역에 내렸을 때 그 역에서부터 자가격리하는 장소까지 가는 것은 누군가가 데려다줘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때 감염되는 사람들이 생겼었어요. 이 부분은 가각지대 일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자가격리자들을 다 감시할 순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자가격리 위반을 하고 지역사회에 노출이 됐을 때는 위반이긴 하지만 100% 다 파악할 순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각지대일 순 있지만 실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 시설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반면에 해외로부터 입국하시는 우리 교민들이라든지 유학생 주재원 같으신 분들은 자기 주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소에서,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때에 방역수칙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족 간에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염도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집 안에서 자가격리를 할지라도 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만 이런 지역사회 전염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완할 점이나 개선 방안을 제언해 주신다면요.

▲백순영 교수= 개선방향이라고는 할 순 없겠지만 탄력적인 운영이 분명히 필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항만에서의 검역인데 이 부분을 얼마나 더 강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적자원, 의료진 또 예산문제, 장비문제 모든 것이 다 합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검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선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접촉한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갔을 때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얼마나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실제 지금 공항보다 항만 쪽에서의 노출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 부분들의 강화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갑자기 닥친다면 그 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수칙과 함께 향후 정부대책 등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백순영 교수= 5월 초에 있어서의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라는 것은 사실 지역적으로는 한정되어 있었지만 올 여름철의 휴가가 끝날 때쯤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올 여름철의 이 휴가철에 있어서의 방역수칙, 휴가철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잘 개인위생 지키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느냐, 즉 얼마나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라는 게 무증상으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누구한테든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올 여름 특히 방역, 개인위생 수칙 준수 열심히 하셔야 올 가을에 학생들 등교도 하고 또 여러 우리 일상생활이 제대로 돌아가지 이번 여름철이 만약에 잘못되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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