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김건희 '내사보고서' 언론 유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찰관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김건희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뉴스타파는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김건희씨가 2010 ~2011년 일어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당시 경찰청은 '김씨가 관련 문건에 언급되기는 했지만 내사 대상자는 아니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검찰도 '이미 2017년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을 마쳤고, 2018년에도 한 차례 보도됐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이어 A씨 등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해당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B씨도 입건됐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것이 업무상 영역의 행위여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