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우아한 친구들’ 속 법 이야기 - 주강산의 형사책임 문제
드라마 ‘우아한 친구들’ 속 법 이야기 - 주강산의 형사책임 문제
  •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승인 2020.08.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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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곽노규 변호사는 20년 지기 친구들과 그 부부들의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드라마 '우아한 친구들'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편집자 주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주강산은 약을 탄 술을 정해에게 먹이고 정해의 나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정해는 이후 이 사진을 빌미로 협박까지 당합니다.

정해는 강산이 위 사진을 유포할까봐 전전긍긍하며 강산에게 끌려다니지만, 사실상 강산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악인입니다.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그 죗값을 치르게 해야 마땅할 테지만 여하간에 강산은 죽어버렸으니 이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는 종결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산의 행동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①수면제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간음·추행하는 경우에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수면제 등을 투약한 것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련하여 대법원도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을 술에 타서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다음 간음한 경우,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판결).

따라서 강산이 약을 탄 술을 정해에게 먹여 실신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옷을 벗긴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간음에까지 나아갔다면 강산은 강간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②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죄책을 집니다.

③나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위 법에 따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강산이 정해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해를 협박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및 제 14조의3에 각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위 ②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 ①의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포함한다면 강산은 징역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여, 강산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더라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궁철은 이로 인해 또 다른 범죄에 나아가게 되었고 강산은 그 죗값을 치르지도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으니 필자가 보기엔 참으로 황망한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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