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4일] 산재후진국 벗어나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하라"... 이낙연 "산업재해 없애는 것, 문재인정부 목표"... 보건안전청, 연방고용청 등 해외는
[LAW 투데이-8월 4일] 산재후진국 벗어나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하라"... 이낙연 "산업재해 없애는 것, 문재인정부 목표"... 보건안전청, 연방고용청 등 해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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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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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무려 38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여 뒤인 지난달 21일엔 경기도 용인 양지 SLC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후진적인 인재를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회에선 오늘(4일)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 공청회'가 열렸는데, LAW 투데이는 오늘 산업재해 관련한 보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용인 물류센터 화재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안 취지와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오늘 국회에서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가 열렸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공청회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김부겸 두 후보도 참석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입법공청회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전해드립니다.

해외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청 비슷한 기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국 같은 경우는 노동연금부 외청 조직으로 보건안전청이 설치되어 있고, 미국도 노동부의 외청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데요, 뽑을 때부터 관련 전문 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정업무에 오래 종사하도록 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는 독일 같은 예를 보면 고용업무는 연방고용청이 담당하고 산업안전보건업무는 주마다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해서 다룬다고 합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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