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31일] "애플, 앱 매출 30% 착취" 미국 집단소송 소장 단독입수... 아마존·애플·구글·페이스북 IT공룡 CEO들 청문회 총출동... 결국 '백기' 드는 게임사들, 대안은
[LAW 투데이-7월 31일] "애플, 앱 매출 30% 착취" 미국 집단소송 소장 단독입수... 아마존·애플·구글·페이스북 IT공룡 CEO들 청문회 총출동... 결국 '백기' 드는 게임사들, 대안은
  • 법률방송
  • 승인 2020.07.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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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구글과 애플의 30% 앱 수수료 문제'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구글과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 집단신고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그제 전해드렸는데, 미국에선 이미 지난해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법률방송이 해당 소장을 단독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IT '빅 4' 기업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들이 현지시각으로 29일 사상 최초로 한꺼번에 미 의회 하원 청문회에 소환됐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애플과 구글의 30% 앱 수수료 문제 그동안 8차례에 걸쳐 보도해 드렸는데요.

국내에선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공정위 집단신고가 예고된 가운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30% 앱 수수료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한국게임학회 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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