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룡들의 횡포 ⑧] 아마존·애플·구글·페이스북 쪼개지나... 공정위 집단신고 전망은
[플랫폼 공룡들의 횡포 ⑧] 아마존·애플·구글·페이스북 쪼개지나... 공정위 집단신고 전망은
  • 유재광 기자, 이호영 변호사
  • 승인 2020.07.3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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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CEO들 미국 하원 반독점 청문회 동시 소환
시실리니 하원 반독점위원장 "이들 4개 기업 모두 독점기업임이 드러나"
"구글·애플 공정위 집단신고...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인정 전례 있어"

▲유재광 앵커= 미국에서 IT '빅 4' 기업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들이 현지시각으로 29일 사상 최초로 한꺼번에 미 의회 하원 청문회에 소환됐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이게 어떤 청문회였나요.

▲이호영 변호사= 이것은 29일에 열린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이고요. 지난해 6월부터 IT 공룡들의 시장지배력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왔는데 그 조사의 일환으로 법사위 하원에서 청문회가 열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4개 업체가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남용해서 경쟁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술을 탈취하고 인력, 정보 이런 것들을 빼오고 또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광고비용을 지출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법률방송에서도 이번 주 집중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애플 앱 수수료가 하원 청문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죠.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지금 애플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율이 무려 30%에 이른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독점적 지위를 애플이 남용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앱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앱스토어를 포기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플 측에서 정한 30% 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애플을 비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애플의 CEO인 팀 쿡은 "과도한 수수료 수치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500개의 앱으로 시작된 앱스토어가 지금 170만개의 앱이 앱스토어에 등재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만약 과도하고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앱들이 등록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170만개 앱 중에서 딱 60개의 앱만이 애플이 만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시장에 의해서 앱 개발자들이 자율에 의해서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목표는 최고이지 최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미 하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구글도 애플처럼 게임 앱 매출 30%를 일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구글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이호영 변호사= 구글은 애플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데 수수료는 똑같이 30%인데 구글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색광고 시장에서의 관행이 많은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글이 검색광고 시장에서 가격인하를 압박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광고 비용을 지출할 것을 우회적으로 강요를 했다는 것을 아주 일삼았다" 이러한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인 데이비드 시실리니 위원장은 "구글이 인터넷 진입 관문이 되면서 관문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기업을 짓밟기 위해서 이러한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글 CEO인 선다 피차이는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가 오히려 기업과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을 준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애플의 앱스토어와 그 다음에 애플의 iOS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오히려 "안드로이드는 소비자와 그 다음에 개발자들에게 열려 있는 운영체제이다" 이런 점을 들어서 청문회장에서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이호영 변호사=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마크 저커버그, 이 CEO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중국 IT기업에 맞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이다" 어찌 보면 미국인들의 애국심에 호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미국 경제 근간인 민주주의, 그 다음에 경쟁, 언론자유 같은 가치를 신뢰한다. 그것에 반해서 중국은 오히려 다른 가치에 입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이렇게 미국적인 가치를 옹호하고 있는 기업인 것을 참작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들이 이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통해서 그 경쟁에서 자기들이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경쟁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월마트, 코스트코, 타깃,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이러한 업체들과 인터넷 공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한 것이다, 경쟁을 제한한 게 아니라 경쟁을 한 결과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빅 4' CEO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긴 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죠.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CEO들이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CEO들이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도 시실리니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들 4개 기업이 모두 독점기업임이 드러났다"라는 얘기를 하나 했고요.

또 하나 "그 결과 이렇게 독점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분할해야 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서 결국 4개의 IT 공룡 CEO들의 청문회 해명이 법사위 위원들에게 그다지 먹혀들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기업 분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IT 공룡들 독점 관련해서 구글이랑 애플 상대로 30% 앱 수수료에 대해서 곧 공정위의 집단 신고가 제기될 예정인데 전망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앱 개발자들을 대리해서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집단신고가 접수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좀 보면 먼저 첫 번째는 '불공정 행위를 문제 삼는다'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데, 23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다시 말해서 "불공정 거래가 이 23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앱스토어 결제를 이용하려면 그 앱에서는 구글이면 구글, 애플이면 애플을 통해서만 결제를 해야 하고, 다른 쪽의 결제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당하게 그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했다" 이런 혐의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우리가 '시지남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 앱스토어의 80~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공정약관'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앱스토어를 이용하려면 애플 쪽에서 제시하는 30% 수수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 앱스토어를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 수수료에 동의를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결국 "대단히 불공정한 약관이다. 따라서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망을 해보면 받아들여질까요. 어떨까요.

▲이호영 변호사= 조금 어려운 지점이긴 한데,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2009년도에 공정위가 퀄컴에 대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을 했다"고 인정을 해서 거의 2천7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케이스가 있거든요.

과연 케이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애플의 경우도 어쩌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내지는 불공정거래가 인정될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귀추를 좀 주목하고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 퀄컴 소송 진행한 변호사가 이번 구글·애플 상대로 한 공정위 집단신고도 같은 변호사가 낸다고 하는데,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 구글·애플 30% 앱 수수료 인하 공정위 무료 집단신고 참여 문의 (→바로가기)

 

유재광 기자, 이호영 변호사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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