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30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논란... "공익적 목적 고발 위축케 한다"... "폐지 시 사생활 침해 많아질 우려"... 징역형 폐지? 어떻게 개정돼야 하나
[LAW 투데이-7월 30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논란... "공익적 목적 고발 위축케 한다"... "폐지 시 사생활 침해 많아질 우려"... 징역형 폐지? 어떻게 개정돼야 하나
  • 법률방송
  • 승인 2020.07.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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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UN 인권이사회 여러 국제 인권기구들이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형사적 처벌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형법상 죄가 있습니다. 바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인데요.

오늘(30일) LAW 투데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관련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하는지, 그 근거와 논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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