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에 벽돌 던지고 경찰에 가스총 분사...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구속영장 신청

[법률방송뉴스]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탈북민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전날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취재를 시도하던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어떻게 집주소를 알았느냐'며 벽돌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말리는 경찰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하기도 했다. 

당시 PD와 AD, 촬영감독, 오디오맨이 박 대표가 던진 벽돌과 주먹에 맞아 외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앞서 박씨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전단과 쌀 페트병 등을 보내는 활동을 지속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달 4일 “(남측 당국자들이)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며 대북 전단을 문제삼은 바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같은 달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후 통일부는 지난 17일 대북 전단·물자 살포 등 행위를 문제 삼아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또한 경찰은 박씨가 후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까지 '자유북한운동연합'에 후원금을 낸 후원자 30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초 공지된 후원 목적과 다르게 돈이 사용된 부분에 대해 안내하고 후원자들에게 박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후원금 전용 혐의를 추가해 형사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26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과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