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뚫고 배달하다 몸살... 악천후 배달 제한, 배달 노동자 보호 규정은 없나요"
"폭우 뚫고 배달하다 몸살... 악천후 배달 제한, 배달 노동자 보호 규정은 없나요"
  • 임주혜 변호사, 조동휘 변호사
  • 승인 2020.07.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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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배달종사자 안전보호 가이드라인 있지만 권고 규정... 법적 규정은 없어"

# 저는 중국음식점 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던 날에도 계속 배달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그 날 오토바이 운행이 힘들만큼 침수 피해를 입어서 폭우를 뚫고 걸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업소 주인이 저보고 배달하라며 등을 떠미는 겁니다. 비를 맞으며 일을 한 탓에 현재 지독한 몸살이 왔는데요. 악천후에 저희 배달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는 없는 건가요?

▲앵커= 얼마 전 부산과 인천에서 물난리가 났는데, 혹시 그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안전한 가이드 라인이 있는지 먼저 좀 알아봐야겠네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2017년 고용노동부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호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절기에 장마전선 집중호우를 꼽았고 배달대행 기사들은 날씨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운행시 주의사항 위험요인 감속기준 등을 안내해야 하며 필요시 배달 운행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우 폭설 야간운전 등 계절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배달지역 거리에 대한 제한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폭우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1.5㎞ 지역 내에서만 주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 규제가 아닌 단순 권고다 보니 업체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를 제재할 근거규정 또한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그런데 1.5㎞도 도로 사정이 좋을때나 가능하지 진짜 악천후일때는 그마저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배달원이 기상악화를 이유로 배달 업무를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이런 경우 배달원에게 불이익을 갈 수가 있겠죠?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네, 배달업의 형태와 배달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점포에 소속돼 있었지만 요즘에는 다수의 플랫폼이 존재하잖아요. 이 경우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특정 업체들에서는 배달을 다수 거절하게 되면 패널티를 줘서 나중에 배달을 배정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예정 시간을 넘겨도 패널티를 주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배달원이 개인사업자로서 배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패널티가 있다면 결정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겠죠. 때문에 이 부분은 계산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사실 배달 품목의 상태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배송환경이 좋지 않아서 물품 상태가 기존과 조금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요?

▲조동휘 변호사= 손님과 음식점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음식점이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음식을 구매하는 계약 당사자가 음식점과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점과 배달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배달업체가 집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물품을 배달해야 하는 의무는 배달업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책임을 배달업체가 지게 되는데요. 택배 표준약관을 보면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면책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운송계약시에도 이런 특약을 했을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배달업무로 인해서 오토바이나 배달원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침수에 관련된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될 지도 궁금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이런 피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아무래도 배달을 많이 시키시니까 그에 따라 아무래도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배달앱과 배달원의 고용 관계를 보면 업무위탁계약이라고 해서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달원들은 개인사업자를 내고 본인의 오토바이로 활동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배달업체와 배달원과의 종속관계나 지시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때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지금 대부분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배달원 개인이 해결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또 문제는 오토바이가 차보다 위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외에 종합보험에는 가입하고 계시지 않은 분도 많아서 자비로 수리를 하셔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배달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서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고나 침수의 경우에는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배려를 좀 해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배달원분들을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조동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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