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어떻게, 구체적 재정 마련 방안 논의 필요"
[법률방송뉴스] 앞서 국회서 열린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이 모두 참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본소득은 여권에서만 관심을 두는 이슈는 아닙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에선 성일종 의원이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안'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련 법안과 정치권 움직임,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취임 사흘 뒤인 지난 달 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진영의 의제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문제를 통합당의 화두로 들고 나온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대변혁기"라며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본소득을 말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지난달 4일]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강립하고 아울러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일,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여당과 협력하겠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이던 지난 2016년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기본소득 검토" 발언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에도 '사회안전망 포럼' 조찬 강연에서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 특정 계층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제로 확정해 시행하면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엔 통합당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로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4차 혁명의 대두,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 사회 변화로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 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 도입 연구 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안을 던져 놓은 가운데,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본소득 연구모임을 만든 소병훈 의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기치로 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소득법' 발의 준비]
"기본소득 관련법을 이번에 제출할 것인데요. 일단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상적인 사회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라고..."
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이낙연 의원도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달 8일 언론 인터뷰에서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을 무엇인지 등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외에선 대선 후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미 재난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국민소득과 소비로 연결시켜 복지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적는 등 연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엔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경기도가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경기도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 화폐 발행 등 여러 정책 제안을 많이 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4월부터는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산하에 '기본소득연구단'을 만들어 국내외 사례 등을 연구하며 정책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차세대 대선주자로 부각한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기업에 '로봇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급대상과 폭, 액수, 시기 등 각론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 많지만, 핵심은 제도의 지속가능한 재원마련이 될 것이라는 데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우선 말로만이 아니고 말로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어디까지 그 다음 어떤 과정을 할꺼냐, 가장 구체적으로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섣부른 기본소득 시행은 미래 세대의 곳간을 일순간에 축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성급한 시행이나, 무엇보다 포퓰리즘적 접근은 절대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