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 토론회... "기본소득은 시대정신, 실현해야"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위기 이후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LAW 투데이는 기본소득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선 어제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예결특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등 재정과 예산, 노동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모두 참석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먼저 토론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토론회는 경실련 중앙위원 출신으로 17대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승희 전 의원이 창립한 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 창립 포럼으로 열렸습니다.
유승희 포용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기본소득을 상상하고, 그 상상이 실현되도록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 등 복지 전문가와 소병훈 민주당 의원, 여기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1대 국회는 기본소득의 실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토론회 통해서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이 과연 어떤 관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한국사회에서 제도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많은 논의가..."
참석자들은 "면역력이 약할수록 바이러스에 취약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침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국내 사업체 종사자가 올해 3월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만 5천여명 감소했습니다.
이어 4월에는 36만 5천여명으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3월의 상용직군 감소는 0.1%로 미미했지만, 임시직이나 일용직, 특수고용직군은 8% 가까이 급감하며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대응책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같은 수많은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에 화살이 돼 박히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이같은 '복지 그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 논의가 우리 사회의 빈틈을 더 메꿔주고 또 일자리에서 배제되고 또 소득에서 배제돼 있는 분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받혀낼 수 있는 좋은 정책수단이고 또 우리 사회를 미래로 또 희망으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는 확신이..."
참석자들은 그러면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효과를 간접적으로 체험했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내수 진작과 사회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평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설문조사에서 2020년 상반기 가장 잘한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에 "고용관계에 기반한 전통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고용형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우리가 흔히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얘기하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 코로나19 이후에 얼마나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 노출되고 있는지 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실질적인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대안들을 꼭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은 상호 배타적인 제도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라며 둘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프레임으로 모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선 백신과 치료제가 필수적이듯, 경제위기라는 바이러스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두 축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강남훈 /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의 논쟁은 전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 이런 논쟁의 프레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사과가 좋으냐 토마토가 좋으냐 이런 논쟁으로, 이런 프레임으로 몬다면 둘 다 필요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전국민 고용보험하고는 서로 보완, 함께 가야 할 관계이고..."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토론자로 참석한 소병훈 의원은 조만간 '기본소득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