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룡들의 횡포 ②] 과도한 앱 수수료 게임시장 왜곡... '양극화'와 '베끼기' 초래
[플랫폼 공룡들의 횡포 ②] 과도한 앱 수수료 게임시장 왜곡... '양극화'와 '베끼기' 초래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07.27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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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에 앱 수수료로만 매출 30% 지급... 너무 가혹해"
"높은 수수료에 홍보비까지... '자본의 논리'가 게임시장 지배

[법률방송뉴스] 구글과 애플의 '앱 결제 수수료 30%'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30%는 앱 장터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라는 논란과 비판이 거센데, 당사자들인 앱 개발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앱 장터에 등록돼 있는 게임 앱 개발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수수료 30% 불공정행위 논란은 논외로 하고, 구글과 애플에 '앱 장터'가 생기면서 게임을 개발해 판매하는 환경 자체는 옛날보다 간편해지고 나아졌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개발자 A]
"옛날에는 게임을 하나 올리려고 하면 검수를 받고 이런 게 되게 복잡했어요. 또 따로 계약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지금은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예전에는 계약조건도 엄청 까다롭고 그랬거든요."

[개발자 B]
"그래도 이렇게 조성돼 있는 환경 자체가 있어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서 예전에 피처폰 혹시 핸드폰 예전에 일반 폰들에서 게임하신 거 있잖아요, 그때는..."

그나마 스마트폰이 나오고 앱 장터가 생기면서 게임 개발 환경과 운신의 폭 자체는 넓어졌다는 건데, 문제는 '앱 결제 수수료'입니다.

"30%는 너무 많지 않냐"는 비판입니다.

[개발자 C]
"그런데 30%를 떼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산업에서 나의 영업이익 30%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을 강제 받고 있어요."

개인 개발자들이나 중소업체들은 구글과 애플이라는 초거대 기업을 상대로 30% 수수료를 거부하거나 조정할 여지도 없습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고 앱 출시를 포기하거나, 선택 아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개발자 B]
"그게 초기부터 7 대 3이라는 비율 자체가 정해져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 말고 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같은 개발사 입장에서는..."
 
국내 이통 3사와 네이버가 손을 잡고 만든 토종 앱 스토어 '원 스토어'가 있긴 하지만 수수료율이 20%로 높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 구글이나 애플의 앱 장터를 대체할 탈출구로 삼기엔 역부족입니다.

[개발자 B]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원 스토어' 같은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용을 안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개발자 C]
"국내 스토어도 몇 개 있기는 한데, 스토어가 적긴 한데 국내 유저밖에 없어서 글로벌로 출시를 못 하고 유저층도 많이 적어서..."

수수료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앱 홍보비' 문제입니다.

[개발자 A]
"홍보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죠.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 앱을 노출을 하려고 하면 마케팅이 필요한데..."

[개발자 D]
"30%를 매출에서 가져가는데 스토어 내에서 구글 쪽은 홍보를 따로 해줘야 해요. 홍보비를 따로 지불을 하거든요. 이게 홍보를 안 하면 초반에는 노출이 안 돼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비를 써서 그것을 해줘야..."

앱을 출시해서 판매하거나 이용료가 발생할 때는 수수료로 30%를, 그렇게 출시한 뒤에는 광고를 위해 이중으로 돈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개발자 B]
"그것은 구글도 구글 나름대로의 광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애플도 애플 나름대로 광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쓰기에는 소규모 개발사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죠."

힘들어도 30% 수수료가 선택 아닌 선택의 문제, 사실상 강요이듯 광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발자 C]
"예를 들면 제가 유저 1명을 데려오는 데 1천원이 들 수도 있고 2천원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저를 데려오는 광고 플랫폼도 구글이거든요. 구글에 또 광고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에서 광고를 집행하지 않으면 게임이 홍보되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는..."

그리고 이런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는 단순히 업체나 개발자 개인 차원이 아닌 게임 시장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이 개발자나 중소업체들의 재개발이나 재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게임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발자 C]
"차이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게임시장 매출을 보시면 상위 회사와 완전 하위 회사로 양극화가 됐어요. 반대로 말하면 중견회사가 다 사라졌고요. 10명 이하가 만드는 굉장히 소규모로 빠르게 만드는 작은 게임들과 엄청 큰 자본이 투입되는 큰 게임들로 완전히 나뉘어..."

실제 2018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 게임업체 전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이 연매출 10억 미만 영세업체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기준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이른바 '톱 3N' 업체들은 무려 6조 2천억원을 벌어들여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개발자 C]
"그러니까 우리가 TV 광고도 하고 케이블 TV에도 광고를 내고 온라인으로도 수억원, 수십억원 광고를 써서 이 30% 수수료 이상의 큰 매출을 내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정말 완전히 '자본의 논리'로서 게임을 제작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뿔뿔이 쪼개져서 작은 회사로 나뉘어지고..."

게임업계의 고질병인 기존에 출시된 인기 게임 베끼기 등의 부작용도 거슬러 올라가면 과도한 수수료가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개발자의 지적입니다.

[개발자 C]
"실제로 생존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 나쁜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워낙 성공하기가 힘이 드니까 다른 성공한 게임을 베껴서 낸다든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수수료 때문이라고..."

개발자들은 실패 위험은 100% 개발자들이나 업체가 떠맡고, 구글과 애플은 어떤 위험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3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현행 앱 장터 시스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 구글·애플 30% 앱 수수료 인하 공정위 무료 집단신고 참여 문의 (→바로가기)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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