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24일] '검찰 감찰, 제대로 작동하는가' 집중보도... 처럼회 "감찰기구, 독립성 확보해야할 때"... 검찰은 언제부터 '감찰 무풍지대'가 됐나... 검찰 감찰 시스템 현주소는
[LAW 투데이-7월 24일] '검찰 감찰, 제대로 작동하는가' 집중보도... 처럼회 "감찰기구, 독립성 확보해야할 때"... 검찰은 언제부터 '감찰 무풍지대'가 됐나... 검찰 감찰 시스템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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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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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1대 국회에 '처럼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권 성향 의원들이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만든 공부모임이라고 합니다.

모임이름 처럼회의 '처럼'은 '무엇무엇처럼' 할 때 '처럼'이라고 합니다. 

'누구누구처럼' 또는 '무엇무엇처럼 되자', 내지는 '누구누구처럼', '무엇무엇처럼은 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처럼회가 오늘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처럼회 의원들의 면면과 토론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전해드립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병두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검찰은 감찰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유형화를 하면 크게 2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식 '봐주기 검찰' 이른바 '셀프감찰'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사 보존자료를 만든다"는 등의 명분으로 행해지는 '과도한 정보수집', '사생활 침해' 논란입니다.

쉽게 말해 하라는 감찰은 안 하고 젯밥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인데, 오병두 교수는 이를 '면피용 감찰'과 '인권침해 감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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