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변호사시험 오탈제(五脫制)' 본안 심판 회부... 위헌 여부 판단한다
[단독] 헌재, '변호사시험 오탈제(五脫制)' 본안 심판 회부... 위헌 여부 판단한다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07.23 19:39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그 이유 2020-07-23 20:11:59
오탈제 말도 안되는 거 맞지
사시 때도 응시제한 뒀다가 없어졌고

근데 시험응시자가 늘면 전문대학원 제도 특성 상
합격률을 일정이상 보장해야하므로 합격자수 자체를
늘려줘야하는 상황에 이를테니 오탈제로 응시자수를
줄이려 하는거지

전문대학원제도에서 특히나 로스쿨같이 개인부담과 리스크가 큰 제도에서 오탈제나 졸시 유급 등으로 응시자수를 줄일대로 줄였음에도 합격률이 응시자대비 40%50% 언저리라면 이건 말이 안되는거지

이게 예전 사시같은 선발시험제도였다면 합격률이 몇프로든 오탈제가 있든없든 뭐가 문제겠나
선발시험이란게 원래 그런 것이니

그런데 선발시험이 아닌 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하는 자격시험제도임에도 이러고 있다는건 결국 정부자체가 법조기득권들 편에서 그들의 이익만을 앞장서서 지켜주고 있단 뜻인거지

헌재 2020-07-23 20:24:43
헌재라도 제발 정신차려서 교통정리하고 가자.. 이런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게.. 누가봐도 말이 안되는제도 오탈폐지해라

오탈제는 꺼저라 2020-07-23 19:47:53
제발 이제는 위헌판단을 좀 하자!!!

오탈제가 말이되나!!!

나그네 2020-07-24 02:10:41
'5년'과 '5회'는 구별되어야 한다.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행복추구을 방해한다. 스스로 삶을 계획하지 못하게 한다. 아이를 둘만 나아야 한다와 아이를 3년 내에 둘만 나아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ㅇㅇ 2020-07-23 20:52:45
사법시험 부활시켜 사법시험 봐라...뭔 폐지냐. 그렇게 폐지하고 싶으면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 봐라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재광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하종오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하종오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