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21일] '손정우 사건 그 후' 집중보도... 법원의 '손정우 범죄인 인도 불허' 사유는... 미국 사법당국 "한국에 실망", 재송환 가능한가
[LAW 투데이-7월 21일] '손정우 사건 그 후' 집중보도... 법원의 '손정우 범죄인 인도 불허' 사유는... 미국 사법당국 "한국에 실망", 재송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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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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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어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규제 사각지대 해소,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해결책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오늘(21일) 국회에선 여성·인권운동가 출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주최로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해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LAW 투데이'는 손정우 송환 불허 관련한 이슈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우가 받은 혐의와 우리 사법당국의 대응과 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국내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법주권'을 이유로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원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사유를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손정우를 미국에 송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은 이제 아예 없는 걸까요.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한국 법원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범죄인 인도를 재청구할 뜻은 비치지 않았습니다. 관련 이슈 심층적으로 보도합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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