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징역형 처벌 법안 발의... "뻘짓해? 날씬하면 다야?" 여전한 ‘태움’... 제재조항 없는 유명무실법, 처벌규정 제정 딜레마 왜?
[LAW 투데이-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징역형 처벌 법안 발의... "뻘짓해? 날씬하면 다야?" 여전한 ‘태움’... 제재조항 없는 유명무실법, 처벌규정 제정 딜레마 왜?
  • 법률방송
  • 승인 2020.07.16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7월 16일 오늘은 꼭 1년 전인 2019년 7월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선 오늘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오늘(16일) ‘LAW 투데이’에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얘기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고 해서 ‘태움’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했던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이 개선됐을까요. 꼭 병원이 아니어도 다른 부분은 어떨까요. 신새아 기자입니다.

앞서 ‘이슈 플러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처벌조항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국회 토론회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국회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사례를 통해 왜 처벌조항이 필요한지 짚어보고 발의된 법안 내용을 이어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재광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하종오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하종오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