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심상정 뒤늦게 "피해자 맞다"... 이해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법률방송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서울시가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A씨를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박 시장 사망 나흘 만에 뒤늦게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면서 A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A씨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정의당도 초기 언론을 통해서만 사건을 접했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잠시 썼으나 '피해자'로 정정해 사용한다"며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피해 호소인은 상대를 아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난 10일 박 전 시장 조문 당시 A씨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했다.

전날 A씨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시민단체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 대표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면서 3차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소인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한데도 이 대표가 그를 '피해 호소인'이라 지칭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는 사과문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켜왔다고 주장했지만,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가장 가장 악질적인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