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안돼”... 한목소리 내는 통합당과 정의당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안돼”... 한목소리 내는 통합당과 정의당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0.07.14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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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수사기밀 누설 경찰 수사대상... 검찰이 수사해야"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책임 흐려선 안 돼"
"이미 사망했는데 그렇게까지” vs "그래도 밝혀야"... 시민들 반응은 엇갈려

[법률방송뉴스] 오늘(14일) ‘LAW 투데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 관련한 보도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소인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는데요.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고, 정의당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신새아 기자가 먼저 어제 고소인 측 기자회견 내용과 정치권, 시민들의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은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라고 이번 사건을 정의했습니다.

[이미경 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어제 오후)]

“우리가 접한 피해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 뿐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고소인 측이 원하는 것은 크게 2가지,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 측은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와 정부와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미경 상임대표 / 한국여성의전화 (어제 오후)]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비난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소인에 대한 신상 털기와 마타도어, 근거 없는 비난 등 2차 피해 방지입니다.

관련해서 고소인 측은 어제 기자회견에 앞서 온·오프라인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김혜정 부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어제 오후)]

“지난 며칠간의 시간은 피해자의 신상을 색출하고 좁혀가겠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확산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단을 말씀을 드리고...”

박원순 전 시장의 발인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열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데 대해선 “나름 최대한의 예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경 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어제 오후)]

“장례기간 중에는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은 기다리고 오늘 발인을 마치고 나서 오후에 이렇게 기자분들을 뵙게 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의 그런 예우를 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조사와 진상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나뉩니다.

먼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왕진(64) / 서울 강남구]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을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는 건 더 이상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마당에 사실과 진위에 대해 물어볼 수도 없고, 꼭 ‘부관참시’를 해야 직성이 풀리냐는 의견입니다.

[시민 A씨]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살아계시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굳이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안 계시는데,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굳이 진상규명이 잘 될 것 같지도 않고요.”

반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엄연히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됐는데 의혹으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진상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주현(45) / 서울 강남구]

“공공의 목적으로 본다면 계속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고요. 억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밝혀져야 되는 부분도 맞고, 또 한쪽으로 봤을 때는 이미 고인이 되셨으니까 접어야 된다. 또... 너무 어렵네요.”

다만 진상규명 찬반 의견을 떠나 다른 날도 아닌 발인날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선 대체로 ‘꼭 발인날 했어야 했나’라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김주현(45) / 서울 강남구]

“그런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의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하려면 진작 하든지 하루 이틀이라도 먼저, 아니면 이후든지 했었어야 하는데 날짜가 조금...”

[시민 A씨]

“부적절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굳이 그날 했어야 하나,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해도 될 걸. 어쨌든 고인에 대한... 물론 그분이 잘못한 게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예의를 지킬 건 지켜야...”

이런 가운데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고소인이 고소 전에 서울시 관계자에 피해사실을 호소했지만 묵살 당했다는 어제 고소인 측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권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장 비서실이나 유관 부서에서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해서 이뤄졌다”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전 시장 고소 사실을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기밀 누설로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사건을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도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고소인이 국가 시스템을 믿고 권력형 성범죄에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냐“며 ”고소 사실 유출 경위는 반드시 파악되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통합당은 행안위나 여가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는 한편,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어선 정의당도 통합당의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피해자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며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아야 하고, 서울시도 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사건 한쪽 당사자가 숨졌다고 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말로 책임을 흐리려는 태도에 반대한다”며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강훈식 수석대변인을 통해 어제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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