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할 땐 아무 말 없다가 반려견 키운다고 방을 빼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할 땐 아무 말 없다가 반려견 키운다고 방을 빼라고 합니다"
  • 박준철 변호사, 김태연 변호사
  • 승인 2020.07.13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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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키우는 것 '특별한 사정' 아냐... 별도 특약 없었다면 퇴거 요구 이행 안 해도 돼"

▲앵커= 법률상담입니다. 들어온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저는 오피스텔을 임대 계약했습니다. 특이하게 집주인이 해당 건물에 2채를 가지고 있고 한 채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임대할 때 저에게 애완견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도 '애완견 반입금지'라는 별도 조항도 없었고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저더러 개를 키우는 것은 불가하다며 개를 내다 버리든지 아니면 계약을 파기하고 집을 나가라는 겁니다. 계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다시 이사하려면 이삿짐센터부터 머리가 아픈데요. 계약 당시 확인하지 않은 상황을 이유로 퇴거 요구하는 집주인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앵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애완견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애완견 반입금지'라는 별도 조항도 없었는데 애완견을 이유로 퇴거하라는 집주인의 요구. 문제가 없는걸까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프)=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아주 많이 늘어났죠. 애완동물 관련한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났고요. 저도 자주 시청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것이 더이상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뜻이죠. 애완견을 키우는 것을 갖고 임차인이 건물을 주거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볼수도 없고요.

맹견이나 덩치가 매우 큰 소 같은 가축 혹은 맹수를 키운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굳이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완견은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규정하거나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이상 그것만을 이유로 집에서 나가라고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집주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비용이나 각종 손해배상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우선 이 사안에서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구 자체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여져요. 따라서 임차인이 원한다면 계약 유지를 주장하실수 있을 같아요.

하지만 상황상 본인도 임대인과 갈등하면서 그 집에 머무르기 싫으시다면 상대방의 계약해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되, 다만 추가로 발생하는 복비나 이사비용 같은 비용들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앵커= 만약에 임대인이 보상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태연 변호사= 네, 맞습니다.

▲앵커= 이처럼 초기 계약 당시 명시되지 않았던 사항을 집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죠?

▲박준철 변호사= 그렇죠. 당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때 특약사항으로 애완동물을 키울수 없으며, 그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집을 비워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런 조항이 없다면 가축인 맹수를 키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애완견을 키우는 것만을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임대인의 계약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없었던 조항이라면서 임차인이 계속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계약 만기시 임대인이 원상복구 조항을 이유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을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변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벽지 등이 훼손됐다거나 하는 것들요. 이런 경우 임차인은 이런 요구에 전부 다 응할 의무가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그 범위가 통상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정도라면 임차인이 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외에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그 목적물이 효용을 다하거나 파손된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애완견이 소변을 너무 많이 봐서 손상이 왔다면 그것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좋은게 좋은 거겠죠. 상식적으로 봐도 답은 나오잖아요. 일단 반려견 키우는 가족들이나 1인 가정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상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준철 변호사, 김태연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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