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10일] '스토킹 처벌' 집중보도... 바둑여제 조혜연의 고백 "스토킹, 죽어야 끝나나"... 창원 스토킹 살해사건 공소장서 빠진 '스토킹'... 스토킹 처벌법 어디까지 왔나
[LAW 투데이-7월 10일] '스토킹 처벌' 집중보도... 바둑여제 조혜연의 고백 "스토킹, 죽어야 끝나나"... 창원 스토킹 살해사건 공소장서 빠진 '스토킹'... 스토킹 처벌법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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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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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바둑여제’라고 불릴 정도로 명석한 머리와 강철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혜연 프로바둑기사인데요.

이 강철 바둑여제를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의 공포로 몰아넣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공포가 있습니다. 바로 ‘스토킹’입니다.

‘유명 인사니까 그쯤은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가볍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게 조혜연 9단의 말입니다.

오늘(10일) ‘LAW 투데이’는 스토킹처벌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혜연 9단이 육성으로 전하는 스토킹 공포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토킹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극한의 공포로 다가오는 건 이게 단순히 ‘따라다님’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살인이나 강간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계속해서 스토킹을 왜 독자적인 범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 스토킹 살해사건’ 사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스토킹 처벌법 실질화와 관련한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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