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 형량 10년 감경
[속보]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 형량 10년 감경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0.07.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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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방송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지난해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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