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7월 11일] “생명 연장 아닌 고통 연장, 적극적 존엄사법 도입해야” 존엄사와 안락사의 경계는... 차별금지법 관련 끝없는 찬반 논란, 3인 3색 전문가 인터뷰
[LAW 투데이 스페셜-7월 11일] “생명 연장 아닌 고통 연장, 적극적 존엄사법 도입해야” 존엄사와 안락사의 경계는... 차별금지법 관련 끝없는 찬반 논란, 3인 3색 전문가 인터뷰
  • 법률방송
  • 승인 2020.07.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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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생명 연장이 아닌 고통만 연장시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존엄한 죽음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적극적 안락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이른바 ‘존엄사법’이라고 하는 연명치료결정제도가 2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확장된 존엄사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관련해서 지난 7일 존엄사 입법 촉구 세미나가 열렸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은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관련한 기획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데 이어 이튿날엔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로 ‘평등법’을 내놓으며 국회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권고하는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평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데요. 13년째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차별금지법. 3인 3색 인터뷰로 각계 찬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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