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데까지 간다?... 추미애, 윤석열 '독립 수사본부' 건의 즉각 거부
갈 데까지 간다?... 추미애, 윤석열 '독립 수사본부' 건의 즉각 거부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07.0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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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독립 수사본부 설치, 지휘 손떼겠다" 건의
추미애 장관 "장관 지시 문언대로 이행해야" 즉각 거부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극한으로 치달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할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8일 건의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즉각 거부했다.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50분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관의 지시를 문언대로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건의한 지 1시간 40분 만이다.

대검은 앞서 이날 오후 6시10분쯤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설치해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지휘를 맡기고, 자신은 결과만 보고받겠다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틀째 휴가를 내고 산사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은 그러나 참모진에게서 윤 총장의 건의 내용을 보고받고 곧바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면서 지난 2일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은 추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커졌다. 이 경우 파장이 어떻게 증폭될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했다.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중단했지만, 추 장관의 지휘 수용 여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 긴장이 계속돼 왔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소집한 전국검사장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며, 윤 총장은 절대 사퇴해서는 안된다"는 검사장들의 다수 의견이 나왔고, 대검이 지난 6일 회의 결과를 취합해 윤 총장에게 보고하면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9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최후통첩성 발언을 하면서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됐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연일 윤 총장을 압박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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