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윤석열에 추미애 '압박'...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 신속이행하라"
'고심' 윤석열에 추미애 '압박'...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 신속이행하라"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07.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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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의 입장 배포 "검찰총장 지휘 문제있는데 장관이 바로잡지 못하면 직무유기"
윤석열, 검사장회의 결과 보고받고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 의견 청취... 고심 중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에 대해 다음날 전국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 장관이 다시 '지휘 이행'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윤 총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전날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말도록 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것,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등 검사장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검사장들의 이같은 의견에 대한 윤 총장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윤 총장은 전직 검찰총장 등을 포함한 법조계 원로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는 등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밝힌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의 의견에 대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 근거로 대검 훈령인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을 들었다.

추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의 입장에 대해 "(윤 총장에게) 시간끌기처럼 비칠 수 있으므로 무엇이든 답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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