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3살 여아 쓰레기더미 방치... 지난해 아동학대로 43명 사망, 갈수록 엽기·잔혹
이번엔 3살 여아 쓰레기더미 방치... 지난해 아동학대로 43명 사망, 갈수록 엽기·잔혹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07.06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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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지지고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기도
2014년 1만여 건이었던 아동학대, 지난해엔 3만여 건으로 3배 이상 '껑충'

[법률방송뉴스]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아동학대 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3살 여자 아이가 쓰레기 더미로 둘러 쌓인 비위생적 환경에서 자라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계를 봐도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늘어 작년엔 3만 건을 넘어섰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도 드러난 것만 작년 한해에만 43명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선 오늘(6일)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오늘 'LAW 투데이'는 아동학대 문제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가 최근 큰 논란이 됐던 아동학대 사례들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휘경동의 한 주택입니다. 마당인지 통로인지 모를 곳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3살 A양은 이렇게 집 대문 앞과 마당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불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보다 못한 이웃들은 "아이가 더러운 곳에 살면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어제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아이 어머니와 할머니를 입건했습니다.

아이 할머니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집에 아이와 삼촌 등 다른 가족들이 더 거주하고 있었던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입니다.

아이는 현재 가족과 분리돼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인데, 최근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적 공분과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초등학교 3학년 9살 B군이 43살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B군은 가방에 갇혀 있는 7시간 동안 음식은 물론 물도 먹지 못했고,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숨졌습니다.

계모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기를 고장 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군은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월 5일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도 학대 정황이 있어 계모가 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계모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경남 창녕에선 의붓아버지와 친모에 의한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9살 C양이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 지냈는가 하면, 밥도 제대로 안 주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겁니다.

심지어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발등이나 발바닥을 지지는가 하면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프라이팬으로 손바닥을 지지는 등 엽기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가까스로 집을 탈출해 경찰에 구조된 C양은 구조 당시 편의점에서 1만 4천원어치의 빵과 소시지, 편의점 도시락, 우유 등을 20분 만에 허겁지겁 먹어 치워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C양의 의붓아버지는 지난달 15일 상습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됐고, 친엄마는 나머지 자녀 3명에 대한 임시보호 명령에 반발하면서 자해를 해 행정입원된 상태입니다.

훈육 차원의 체벌 정도가 아니라 아동학대가 엽기적인 방법으로 잔혹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배근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
"상당히 잔혹한 것 같아요. 아동학대 정도가 조금 더 심각해지는 것 같고 잔혹해지는 것 같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실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정환경의 문제가 부모들의 문제가 아이들을 아동치사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

이와 관련 지난 3일 인천지법에선 의붓아버지가 5살 난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걸 방치한 친모 25살 D씨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온 D씨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돼, 남편의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막지 못하며 심지어 동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배근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
"주로 있어왔던 것인데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80%가 일어나고 77%가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은폐돼서 신고를 안 해주면 누가, 그러면 알 수가 없거든요."

아동학대 확인 사례 건수는 지난 2014년 1만 27건에서 2017년 2만 2천367건으로 2만건대 숫자로 올라가더니 지난해엔 3만 70건으로 3만건대를 넘어섰습니다.

덩달아 지난 2014년 14명, 2015년 16명이었던 아동학대 사망자 수는 2016년 3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17년 38명에서 2018년 28명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43명으로 껑충 늘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확인된 것만 175명의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가지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한번 발생하면 그때만 뉴스에 나오고 그 일 이후에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론회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동학대의 또 다른 문제는 학대가 학습되며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10명 가운데 9명(약 90%)이 어린 시절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많이 근절됐지만 맞으면서 배운다고 군대폭력을 당한 후임병이 선임병이 되면 똑같이 군대폭력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가정폭력도 학습되면서 되풀이되는 경향이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이 터질 때만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닌 가정폭력을 차단하고 예방하면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근원적이고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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