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영상] ‘법관 재임용 탈락 1호’ 신평 전 교수 “진보귀족이 로스쿨 문제 시정 막아“
[현장 영상] ‘법관 재임용 탈락 1호’ 신평 전 교수 “진보귀족이 로스쿨 문제 시정 막아“
  • 유재광 기자
  • 승인 2020.07.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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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993년 법원 내부 비리를 폭로한 이른바 ‘3차 사법파동’으로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법관 재임용 탈락이라는 멍에를 쓴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 현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이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쿨 문제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쓴 ‘한국의 사법개혁’이란 제목의 책에서 ‘진보귀족’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신평 이사장은 로스쿨은 태생부터 진보귀족을 포함한 기득권을 위한 제도라고 단언했습니다. 

로스쿨 도입 10년이 지나면서 이른바 ‘금수저’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부실한 로스쿨 교육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지만 한국의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 문제들에 눈을 감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평 이사장의 일갈입니다. 

신평 이사장은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 “본인이 로스쿨을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여러 결함이 나타났으면 시정을 해야 하는데 민정수석을 하면서 로스쿨을 옹호하기 바빴다. 문제 시정을 오히려 막아 버렸다”며 “죄가 많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근본 문제점과 그 원인, 그에 대한 해법 등 신평 이사장과 법률방송의 인터뷰 원문을 게재합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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