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시민 이구동성 "고등학교 때 인강보다 못해... 50%는 반환해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에는 부정적 "대학 자체적으로 해야"

[법률방송뉴스]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취지와 내용, 앞서 리포트에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일반 대학생이나 시민들은 등록금 반환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거리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학생들은 원격 온라인 수업의 질이 오프라인 교실 수업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고등학교 인터넷 강의보다 못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고영완 / 대학교 1학년]
"확실히 아깝죠. 왜냐하면 인터넷 강의도 고등학교 때 들었던 강의 수준이랑 지금 대학교 와서 듣는 강의 수준이랑 많이 다르고 또 대학교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강의 수준이 더 낮기 때문에..."

[이연재·손지혜 / 대학교 무용과 2학년]
"사이버 강의로 교수님이 영상 찍어서 올리시고 이러는 식으로 해요. 직접 교정을 못 받으니까 조금 더 힘든 거 같아요. 실력도 느는 것을 잘 모르겠고요. (수업하는 거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불편함이 커서 좀 그런 거 같아요.)"

많든 적든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데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연재·손지혜 / 대학교 무용과 2학년]
"반환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반환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영완 / 대학교 1학년]
"전액 환불까지는 솔직히 대학 사정도 있으니까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장학금이라도..."

일반 시민들의 생각도 남녀노소를 떠나 대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송영자(64) / 서울 강남구]
"지금 수업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학원 같은 경우에도 수업 안 하면 수업료 안 내거든요.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받지 않는 게 당연한 거 같아요."

[강대웅(34) / 서울 중구]
"서비스를 받은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반환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환 액수에 대해선 받은 등록금의 절반 정도는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등록금 반환 대학에 세금을 지원하는 데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김현(42) / 서울 강남구]
"전액은 반납 안 하더라도 일정금액을 많이 낮추거나 70%, 50% 낮추거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학들이 자신들 스스로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정부가 나서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것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다인(50) / 경기도 하남시]
"대학 측은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그동안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잖아요, 아이들보다. 세금이 지금 너무 많이 나가는데 거기까지 돈을 주기보다는 대학 쪽에 푸시를 넣어서 거기서 잘 조정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5만명 넘는 대학생들 설문조사와 서명운동, 시국선언, 농성, 360km에 달하는 행진 등 지난 5개월간 학습권 침해와 등록금 반환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들은 교육부도 대학들도 묵묵부답, 아무런 응답이 없어 집단소송이라는 마지막 방법을 내게 됐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전대넷 설문조사 결과 99%의 학생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평균값은 등록금의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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