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지휘권 발동... "수사자문단 중단하라"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자문단 소집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을 두고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 2005년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이후 헌정 사상 2번째다.

추 장관은 2일 대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임을 명확히 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도 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윤 총장이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대상에 오른 이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대검은 이에 대해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에 3쪽 분량의 지휘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법무부는 지휘의 배경으로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점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들었다.

◆ 정치권 추-윤 거취 공방... 주호영 "추미애 탄핵소추 발의 검토"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수사지휘를 한 것은 지난 2005년 10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이후 헌정 사상 2번째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결국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총장 직에서 물러났다.

15년 만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빼든 것은 결국 윤 총장을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날선 발언을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을 앞두고 던진 경고였던 셈이다.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추 장관과 문답을 이어가며 윤 총장을 맹공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이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하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박 의원의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에서 추 장관에 대해 "횡포가 안하무인"이라며 금명간 탄핵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추 장관을 더는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가 흐른다"며 "즉시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용인하니까 (윤석열 총장을) 내리누르고 짓밟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낮에 어떻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압박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으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거부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깨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