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에 대한 범죄" vs "혐오 멈춰라"... 차별금지법 동성애 논란, '집단감염' 이태원 반응은

[법률방송뉴스]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동성애입니다.

앞선 17·18·19대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이 접점을 찾지 못한 측면이 큽니다.

동성애 옹호나 조장은 안된다는 비판과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이, 접점은 없는 걸까요.

이와 관련 서울 이태원에서 이른바 ‘게이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터지면서 동성애 혐오와 비하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신새아 기자가 이태원을 둘러보며 상인 등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 킹클럽 입구엔 ‘집합금지명령문’이 2달 넘게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 집단감염 이후 이태원은 그 전의 생기와 활력을 잃은 ‘좀비의 거리’가 됐다는 것이 인근 상인들이 말입니다.

[트랜스젠더 바 주인 A씨] 

“개판 오분 전이지. 손님이 아예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지금은 뭐 없어요 없어. 낮이고 밤이고 이 거리가 좀비의 거리.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아예 안돼요 장사가. 낮이고 밤이고 사람 보기도 힘들어요.”

의도하진 않았다 해도 원망 비슷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논다고 코로나에 걸린 것도 걸린 거고, 여기저기 다 퍼나르는 바람에 이태원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됐다'는 비판입니다.

[킹클럽 근처 주점 주인] 

“자기네들이 오가고 퍼다 나르고 자기네들이 (다른 데로) 다 나갔잖아.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19) 걸린 사람 아무도 없다, 다 조심해서 다니고 이 동네 이태원 하나도 걸린 사람 없다. 그런데 매번 뭐하면 매일 이태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누가 오겠어. 내가 요즘 3달째 집세도 못 줘."

이런 비판은 동성애자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인식과 맞물리면서 성소수자 자체에 대한 비판과 혐오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게이’로 낙인찍어 이른바 신상이 공개적으로 털리는가 하면, 인터넷엔 "싹 다 잡아다가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다" “정말 더럽다”는 식의 혐오와 비하가 난무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런 식의 비난과 비하에 대해 일단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킹클럽 근처 편의점 점주] 

“이해는 해요. (그럴 수 있다?) 네,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반면 성소수자에 대한 응원과 연대의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은 킹클럽, 군데군데 간략한 메시지를 적어 놓은 조그만 메모들이 눈에 띕니다.

“뭉칠수록 강해져요” “혐오를 멈추고 연대의 힘으로 이겨냅시다” “응원을 더하고 책임은 같이 나눌게요. 무엇보다 너무 자책하기 말기를” 등의 내용들입니다.

개중엔 “나 끼 마려워” 같은 알 듯 모를 듯한 문구들도 눈에 띕니다.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그 뭐... 성소수자는 뭐 그렇게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보통 일반사람하고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겠죠."

[김정우씨(51) / 킹클럽 근처 주점 주인] 

“저는 그것은 어차피 본인들 그런 성향인 거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어쩌다 성소수자, 동성애자가 됐나’ 하는 식으로 미워는 안 하는데 안타깝다는 식의 반응도 있습니다.

[이태원 주민 A씨]

“조금, 그래요. 조금 똑같이 살았으면 좋았을텐데 어쩌다가. 안타까워."

반면 동성애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행위”로 “용납이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태원 주민 B씨]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거든요. 만약에 지금 리포터가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들이 딸이나 아들이나 누가 데리고 와서 뭐 예를 들어 딸들이 (같은 여자를 데려와서) ‘우리 며느리입니다’라고 하면 찬성하시겠어요? 힘든 게 아니라 용납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용납이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와 “혐오를 멈추고 연대의 힘으로 이겨냅시다”라는 양 극단 사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선 맹목적 반목이나 대립이 아닌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공론화가 우선 필요한 이유입니다.

[배복주 위원장 /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우리 사회에 가치가, 어쨌든 인권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우리 사회에 있고, 그리고 이게 극단적으로 대립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 토론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또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서로 입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당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산적이고도 합리적인 토론과 공론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