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당해 디스크 악화... 가해자가 기초수급자인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묻지마 폭행 당해 디스크 악화... 가해자가 기초수급자인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권윤주 변호사, 오성환 변호사
  • 승인 2020.07.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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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해 재산명시 신청해도 재산 없으면 보상 받기 어려워"

#길거리를 지나가다 취객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치 4주가 나왔고 저는 다니던 직장도 휴직계를 낸 상태입니다. 심한 구타는 아니었지만, 제가 오랜 목 디스크를 앓고 있는데 이번 일로 심해져서 전치 4주지만 향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장애등급이 있더라고요. 또 집이 기초생활수급대상이라 재산도 거의 없는 듯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난리를 피워서 가해자는 현재 형사입건이 됐는데요. 민사로 진행을 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묻지마 폭행으로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상해죄인지 특수상해죄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일단 폭행, 상해의 개념이 조금 다르고요. 상해 중에서도 일반상해와 특수상해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폭행부터 말씀드리면 폭행이란 사람 신체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유형의 힘을 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유형력의 행사에 반드시 상해까지의 결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상해라는 것은 반면 가해자가 상해의 고의로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가해서 피해자의 생래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통원이든 입원이든 치료가 필요한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상해로 보기가 더 가까울 것 같고, 상해 중에서도 특수상해라는 것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상해를 가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깨진 유리병이나 술병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겠지만 그런 일이 없다면 일반상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진단 내려봤고요. 지금 이분이 오랜 고질병, 디스크가 원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더 심해졌는데, 전치 4주 치료비는 물론 이후에도 계속 치료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물론 고질병을 앓고는 있었지만 취객의 폭행으로 더 심해졌습니다.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일단 청구를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충분히 이 사람 때문에 디스크 정도가 가중해졌고요.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진단서를 잘 받아놓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취객이었고, 장애등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장애인이고 이런 등급이 있으니까 '형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경하게 되나요.

▲권윤주 변호사= 일단 주취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주취라는 것이 주취감경이라는 조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취감경의 근거는 심신미약인데요, 심신장애로 인해서 이런 행위를 하면 '감경한다'고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술 취하면 다 면책되느냐, 이런 부분이 비난이 너무 많아서 실무적으로는 주취감경이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취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장애라는 부분은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라고 보면 경제적으로 어떤 가해자가 능력이 있나 없나 부분보다는 양형에서는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장애인이라서 감형이 된다,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상담자분이 합의를 어떻게 하실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대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오성환 변호사=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소송에서 확정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돈이 있어야 압류를 해서 돈을 회수를 하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다, 실제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죠. 이것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해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압박을 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말씀 드리면 민사소송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명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조회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산조회 신청을 했을 때 재산이 또 없으면 뺏어올 돈은 없는 것이죠.

 

권윤주 변호사, 오성환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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