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경찰 소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피의자 신분

[법률방송뉴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대북전단·물자 살포 수사 TF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박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대표는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이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대표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활동자금 내역 등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6일 박 대표가 운영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큰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과 쌀을 보낸 경기 김포시·파주시·연천군과 인천시 강화군 등 접경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현장 참고인 조사도 벌여왔다.

통일부는 전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청문을 진행한 뒤 향후 취소처분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오 대표는 청문에 출석했으나 박상학 대표는 불참했다. 박정오 대표는 청문이 끝난 후 "북한 동포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것은 우리의 (설립)목적 외의 일이 아니라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박씨에 대한 조사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 소환 및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