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삿짐 나르게 하고, 노상방뇨 지적한다고 폭행하고... 경비원이 '동네북'인가
개인 이삿짐 나르게 하고, 노상방뇨 지적한다고 폭행하고... 경비원이 '동네북'인가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06.23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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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경비원 상대 '갑질' 논란... 제도적·구조적 개선책 마련해야

[법률방송뉴스] 국회에선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주최와 주관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LAW 투데이'는 경비원 인권과 권익에 관한 이슈,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가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 동대표 A씨는 경비원들에게 자신과 자녀의 개인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라고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경비원들에게 아파트 텃밭을 일구라고 강요하는 등 업무 외의 일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 강요죄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갑질 수사와 관련, 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노상방뇨를 지적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변을 보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폭력과 협박 등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 사건을 계기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아파트 등 대형건물 내 갑질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중주차 문제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폭력과 폭언, 협박에 시달리던 최희석씨는 "정말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수십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엔 경비원에 대한 폭행 등 갑질을 고발하며 경비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이 수백 건 올라 있습니다.

고 최희석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정도로 갑질을 행사했던 아파트 주민 심모씨는 지난 12일 특가법상 보복감금과 상해, 보복폭행, 최희석씨를 허위로 고소한 무고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갑질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는 별개로, 경비원들이 이런저런 갑질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이고 열악한 구조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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