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코로나 계기 '차별 문제' 민감성 높아져"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차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2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천명의 응답자 중 91.1%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된 사회집단'이 있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3%가 '있었다'고 답했다. 차별·혐오 대상이 됐다고 꼽힌 집단은 복수응답 결과 '종교인'이 5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지역 출신'이 36.7%, '외국인·이주민'이 36.5%로 나타났다. 그 외 코로나19 확산으로 차별 대상이 된 집단은 질환이 있는 사람(32.3%), 가난한 사람(8.5%), 노인(8.1%), 장애인(4.9%) 등이 꼽혔다. '여성'과 '성소수자'는 각각 3.9%, 3.6%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8명(82.0%)은 한국사회에서 차별이 '심각하다'(매우 심각 19.9%, 약간 심각 62.1%)고 답했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7.0%,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0%였다.

또 응답자의 40.0%는 한국사회에서 차별이 '과거에 비해 심화되고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불평등'(78.0%)이 가장 많이 꼽혔다. '가장 심각한 차별'로는 성별(40.1%), 고용형태(36.0%), 학력·학벌(32.5%), 장애(30.6%), 빈부격차(26.2%)에 의한 차별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우리사회가 차별에 대해 현재와 같이 대응한다면 향후 차별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72.4%)이 자연적으로 완화·해소될 것이라는 응답(32.1%)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은 차별시정 정책으로 △국민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91.5%) △학교에서의 인권, 다양성 존중 교육 확대(90.5%)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88.5%) △정치인, 언론, 온라인미디어의 차별·혐오 표현 규제(87.4%)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수립(87.2%) △악의적 차별에 대한 형사처벌(86.5%) △차별시정기구의 혐오차별 규제 강화(80.8%) 순으로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차별 해소를 위해 사회가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별 해소 방안으로 교육 및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차별금지 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4월 22~27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3.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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