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명단 공개, 면면은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명단 공개, 면면은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0.06.18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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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23명... 비법관은 검사 출신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
검사장 출신 이영주 등 여성 3명... 강영수 판사, 김인회 교수 포함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은 18일 권순일(61)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권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9월 8일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권 대법관 후임을 공개 추천받았다. 총 65명이 제청 대상자로 천거됐고, 이들 중 30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겠다고 동의해 후보가 됐다.

이날 공개된 정보는 후보 30명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이다. 명단과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 서비스' 새소식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명 중 법관 출신이 23명으로 가장 많다. 비법관 출신 7명은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 등이다. 여성 후보는 3명이다.

대법원은 19일부터 7월 1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3명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 당연직 위원 6명, 박경서 대한적십자회 회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30명 중 판사 출신 후보에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건 재판을 맡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포함됐다. 강 판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원격 영상재판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주는 디딤돌상을 받는 등 인권판사라는 평가다. 천대엽,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 명단에도 오른 바 있다.

여성으로 역대 2번째 검사장 자리에 올랐던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명단에 들었다. 이 전 부원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급으로는 처음으로 사의를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학계에서는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에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쓴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도 후보에 들었다.

진보 성향 후보로는 이밖에 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낸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포함됐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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