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당선무효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 '당선무효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6.15 10: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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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법률방송뉴스]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5일 “피고인 이재명 사건을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11월 이 지사 사건 관련 법리 검토를 개시한 후 지난 4월 13일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간 상태였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최종 판결한다.

이 지사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본인이 연루된 검사 사칭 등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입원 강제 사실을 부인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현 기자 je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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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개 2020-06-15 11:06:45
굿 뉴스네요. 전원합의체에서 엉뚱한 판결이 나오진 않을거라 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 출석에 과반수로 찬반을 결정하는 장치로
사회에 영향이 큰 주요사안에 대해 다루며 결과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