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나 고의 아닌, 의자 자체의 하자나 내구성 때문이라면 배상책임 없어"
#새벽에 제가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행히 저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술집 주인이 저에게 의자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수리 비용을 어느 정도 물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시 CCTV도 있는데, 제가 의자로 장난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장면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앉기만 했는데 부서졌습니다.
▲앵커=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내가 파손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제가 보기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님에게 과실이 있거나 고의로 의자를 부수거나 해야 되는데, 의자 용도대로 이용했는데 망가졌다면 의자 자체의 하자나 내구성 문제지 손님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여요. 오히려 손님이 다쳐서 상해를 입었다면 식당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럼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식당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가 부서져 상해를 입었다면 식당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박진우 변호사(박진우 법률사무소)= 다행히 상담자분이 안 다치셨으니까 상담자분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런 경우 아마 다툼이 일어나겠죠. 술집 주인은 손님이 잘못 사용해서 다쳤다고 할 것이고, 손님은 의자가 부실해서 다치게 됐다고 주장을 할텐데요. 통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집의 기물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할 책임은 술집 주인에게 있거든요. 저희가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하다가 기물이나 시설로 인해 다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앵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양쪽 입장이 이해는 되는데요. 일단 다친 손님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의자로 장난을 치거나 몸을 흔드는 등 의자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의자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서혜원 변호사= 그것은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단순한 장난이라든지 의자가 부서질 정도의 장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라면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의자가 고가라든지, 음료수 등을 떨어뜨렸는데 하필 가죽의자라서 손상이 심하게 갔다든지, 그런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의자가 아닌 한 단순한 장난으로 인해 의자가 부서졌다고 해서 손님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술집에서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술에 취해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 만약 술집에 있는 집기류가 망가지거나 부서졌다면 싸움을 벌인 양측 손님들이 모두 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
▲박진우 변호사= 네, 이런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민법은 여러사람이 공동해서 각각의 불법행위를 해서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일부의 불법행위만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일단 배상을 해 주고, 가해자들끼리 내부적으로 손해분담 범위를 정하라는 것이죠. 다만 판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는 배상액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앵커= 그럼 싸우다가 누가 밀쳤는데 넘어진 사람이 팔을 뻗어 잔을 깼더라도 배상은 두 사람 모두가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 싸우지 말아야겠네요.
그리고 술집이나 와인바에 간 경우 손님들이 잔을 너무 많이 깨뜨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잔을 깨뜨린 경우 개당 얼마를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안내문이 달린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고지를 한다든지 돈을 받는 것에 관련한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이런 경우 와인잔이 굉장히 고가이고 그 사실이 손님에게도 고지가 되고 손님이 그에 동의해서 주의 의무가 생긴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한 과실로 인해 와인잔이 깨졌다고 해도 일반적인 경우 손님에게 배상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또 와인잔이 식기세척기에만 넣어도 잘 깨지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일부러 깨뜨렸다든지 떨어뜨린 게 아닌 한 일일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연 관련해서 몇가지 사항 짚어봤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