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중보도... 민주노총은 왜 거리에 나섰나... 산재 사망률 OECD 1위, "솜방망이 처벌 기저에"... 정의당 1호 법안은
[LAW 투데이-6월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중보도... 민주노총은 왜 거리에 나섰나... 산재 사망률 OECD 1위, "솜방망이 처벌 기저에"... 정의당 1호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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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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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영국 등 해외에선 '기업살인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오늘(11일) 'LAW 투데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슈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여의도에서 있었던 민주노총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시위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실제 우리 검찰이나 법원은 노동자들이 참혹하게 숨지는 중대한 산업재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검찰과 법원의 판단 경향 전해드립니다.

구조화한 '위험의 외주화'와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어제도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외주업체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매일 6~7명의 노동자가 퇴근해서 집으로 가지 못하는 현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오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의 기자회견과 발의된 법안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법적쟁점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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