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1대 국회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정을 둘러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 구성 시한인 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어느 정당이 가져갈지 등 일부 핵심 쟁점에 이견을 보인 탓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당분간 표류할 전망이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안은 합의됐다"며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규칙 개정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해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할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면 서로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눠 의원 40~50명이 참여하는 법제위에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위는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공수처 등 피감기관을 담당하도록 하고, 법제위는 예결위처럼 50명 규모의 상설 특위로 구성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도록 하자는 것이 통합당의 구상이다.
그러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서 남용하고 상원처럼 군림해왔던 것이 지금 우리 국회가 지켜야 될 전통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줄 생각이 없음을 다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