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5일]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과 네티즌 반응... '긴급체포' 법적쟁점...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법정최고형... 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전북대 전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LAW 투데이-6월 5일]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과 네티즌 반응... '긴급체포' 법적쟁점...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법정최고형... 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전북대 전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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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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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역에서 모르는 30대 여성을 마구 때려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긴급체포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 긴급체포 관련한 이슈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피해 여성 가족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며 "황당하다"고 한탄했습니다.누리꾼들도 "무슨 법이 이러냐"며 목소리를 높여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입니다.

대법원이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받은 보수 증액분 182억원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 가운데 주범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10대 주범은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자친구를 때리고 목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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