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한 30대 남성이 지나가던 30대 여성을 갑자기 마구 때려 광대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붙잡힌 가해자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그제 밤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자세히 보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에선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으로 인한 이른바 변시 '오탈자'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죠. 지난 2일엔 비가 흩뿌리던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리가 불편해 보이던 한 남성이 '평생 응시금지에 희귀난치질환자, 장애인은 피눈물을 흘린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는데요. 늦깎이 로스쿨 졸업생에서 오탈자로 전락한 한 장애인의 사연을 통해 오탈자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밖에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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