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4일] '제주 카니발' 가해자 징역형... '가짜 강간상황극' 가해자 징역 13년... 7시간 여행가방 갇힌 초등생, 사망... 부검 과정서 사라진 금팔찌 이야기
[LAW 투데이-6월 4일] '제주 카니발' 가해자 징역형... '가짜 강간상황극' 가해자 징역 13년... 7시간 여행가방 갇힌 초등생, 사망... 부검 과정서 사라진 금팔찌 이야기
  • 법률방송
  • 승인 2020.06.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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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정차 중이어도 특가법상 운전중인 운전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랜덤채팅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엉뚱한 여성에 대한 강간을 유도한 20대에 대해 강간교사 유죄 징역13년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실제 성폭행을 한 30대는 강간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가량 갇혔던 9살 초등학생이 심폐정지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계모를 구속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검대기실 시신엔 있었던 20돈짜리 금팔찌가 부검실에서 사라지면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국과수 직원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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