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3일]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사례발표 및 국정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문은상 신라젠 대표 재산 855억원 동결... 도로교통법 개정안 설명 및 보험 적용 범위 등...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
[LAW 투데이-6월 3일]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사례발표 및 국정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문은상 신라젠 대표 재산 855억원 동결... 도로교통법 개정안 설명 및 보험 적용 범위 등...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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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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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권이 어느 쪽으로 바뀌든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법으로 국정원 개혁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자기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을 이용해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만주를 인수해 1천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재산 855억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충돌사고를 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119 구급대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친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입니다. 

총각 행세를 하고 여성과 사귀다 유부남인 것이 들통나자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상속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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