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2일] "국회 개원 국회법대로" vs "히틀러도 법대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라"... "황하나 마약공범 회유보도 정당"... "오탈자 문제, 개선하라"
[LAW 투데이-6월 2일] "국회 개원 국회법대로" vs "히틀러도 법대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라"... "황하나 마약공범 회유보도 정당"... "오탈자 문제,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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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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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는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대로 하겠다"고 강조했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히틀러도 법대로를 외쳤다"고 응수했습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논의됐는데, 전경련은 "부담된다"며 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남영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1억원에 네가 다 안고 가라"며 마약 공범을 회유했다는 보도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며 "보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로 변호시험 응시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이른바 '오탈자'가 된 장애인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이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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