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흥정 안해, 법대로" vs 주호영 "히틀러냐"... 5일 임시회 여야 기싸움 배경은
김태년 "흥정 안해, 법대로" vs 주호영 "히틀러냐"... 5일 임시회 여야 기싸움 배경은
  • 유재광 기자
  • 승인 2020.06.02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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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오는 5일 국회의장단 선출 위한 임시국회 개최일
의장단 선임 임시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연결... 여야 촉각

[법률방송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소집을 오는 5일 ‘법대로’ 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히틀러도 ‘법대로’를 외쳤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하면 앞으로 추경 등에서 통합당의 협조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임시회 집회일을 ‘임기 개시 후 7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이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6월 5일이 첫 입시회 날짜가 됩니다.

이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시작이 반이다. 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그러면서 “미래통합당도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조건 없이 동참해 달라”며 “통합당 회의실에 붙은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말을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내건 슬로건인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가져와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라’고 통합당을 압박한 것입니다.

김태년 의원은 또 “법을 지키지 않는 게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게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 관행은 21대에선 반드시 청산 돼야 한다”는 작심발언도 내놨습니다.

통합당의 동참을 촉구하면서도, 동참하지 않으면 177석의 힘으로 제 갈길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발끈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 편한 것만 내세워서 ‘개원은 법대로 지키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모든 독재 정권 중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정권이 없다”며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독재를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나치 파시즘 정권에 177석의 거대여당 민주당을 투영하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법대로’ 발언을 비판한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힘이 모자라 망한 나라나 정권보다는 힘이 넘쳐서 망한 나라나 정권이 훨씬 많다“며 ”힘자랑, 오만으로 망한 정권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고 민주당의 단독 개원 엄포에 대해 거듭 이른바 ‘뼈 때리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숫자로는 75명 이상 의원이 동의하면 소집할 수 있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합니다.

산술적으론 177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를 열어 얼마든지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6선으로 21대 국회 최다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추대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몫 부의장은 김상희 의원, 통합당 몫 부의장은 정진석 의원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의장단 선출 자체엔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데 이렇게 기싸움을 벌이는 것은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개최가 상임위원장 배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구성을 모두 마치고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이고, 민주당은 ‘법대로’ 정해진 날짜에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산술적으로 18개 전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며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민주당이 가져올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발언은 애초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가져오기 위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발언 정도로 인식됐지만, 돌아가는 분위기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인해전술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민주당이 ‘인해전술’로 나올 경우 통합당으로선 달리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첫 시금자가 5일 임시회 개최 여부인데 통합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만일 이날 통합당 없이 민주당이 단독이든 다른 야당들과 함께든 임시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면, 앞으로도 '마이 웨이'를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결국 키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쥐고 있는 셈인데, 전대협 1기 간부 출신으로 추미애·이해찬 대표 체제서 연거푸 정책위원장을 지낸 ‘정책통’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떤 스탠스와 전략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법률방송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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