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1일] 21대 국회 개원, 박광온 의원 '사회적 가치법' 국회 1호 법안 제출... 16년 재임한 전 군포시장 "퇴직금 달라" 소송 냈으나 기각... 특고·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 등 위한 '고용안전지원금'... 딸 장례식도 안 가고 32년 만에 나타나 돈 챙긴 생모... 한국인인데도 외국인 아버지 성 따라 '커씨', 아동인격권 침해
[LAW 투데이-6월 1일] 21대 국회 개원, 박광온 의원 '사회적 가치법' 국회 1호 법안 제출... 16년 재임한 전 군포시장 "퇴직금 달라" 소송 냈으나 기각... 특고·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 등 위한 '고용안전지원금'... 딸 장례식도 안 가고 32년 만에 나타나 돈 챙긴 생모... 한국인인데도 외국인 아버지 성 따라 '커씨', 아동인격권 침해
  • 법률방송
  • 승인 2020.06.01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역대 최악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으면서도 정쟁으로 일관해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동시에 들은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21대 국회가 오늘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그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출의 주인공은 ‘사회적 가치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됐는데, 법률방송이 박광온 의원을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 16년간 재임한 수도권의 한 전직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퇴직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 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혼한 어머니가 32년 만에 나타나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급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입니다. 

‘미란다 커’라는 호주 출신의 유명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커씨’가 있는지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이름이 ‘민수’이면 커민수, 은정이면 커은정, 뭐 이런 식인데 어떻게 이런 성이 나왔을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