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명숙에 "동병상련"이라며 "검찰 개혁해야" 페이스북 글
진중권 "이 지사님 정치생명 끊으려 했던 건 검찰 아니라 문빠들"
[법률방송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재심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러는가”라고 반문했다.
진 전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사님, 친문들도 재심 원하지 않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본인도 마찬가지구요”라며 “(이재명 지사의) 이번 수는 너무 심오해서 그 뜻을 헤아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병상련, 한명숙 전 총리 재심 운동 응원합니다’는 제목으로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수사·기소 분리하고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유죄로 의심할 강력한 증거였던 법정 증언을 당시 수사 검사가 위증 교사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자신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을 겨냥해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 조작과 은폐로 1천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면서 "천신만고 끝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 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 할 파렴치한이 됐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와 재판에 고통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수십만원의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증거 조작으로 없는 죄를 만드는 건 중세의 고문과 마녀사냥만큼이나 큰 죄악"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도지사님, 잘못 아셨다"면서 "그때 도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었다"고 말했다. "도지사님 잡겠다고 '혜경궁 김씨' 운운하며 신문에 광고까지 낸 것도 문빠들이었고, '난방열사' 김부선을 내세워 의사 앞에서 내밀한 부위 검증까지 받게 한 것도 공지영을 비롯한 문빠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대체 검찰이 도지사님 정치생명 끊어서 얻을 이득이 뭐가 있나. 검찰은 그냥 경선에서 도지사님을 제끼는 데에 이해가 걸려있던 친문(친 문재인) 핵심 전해철씨에게 고발장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님을 기소 안 했으면 문빠들이 검찰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갑자기 도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던 그 사람들은 놔두고 엉뚱하게 검찰 트집을 잡으시는지요"라고 되물었다.
진 전 교수가 한명숙 전 총리 본인이 재심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최근 언론 보도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인사들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이 연일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와 판결에 대해 검찰과 법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막상 한 전 총리는 재심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지난 28일 한국일보는 한 전 총리 관계자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조작 가능성을 다룬 언론 보도를 보고 과거 재판 때의 트라우마가 떠올라 힘들어했다”며 “한 전 총리가 재심을 의도하거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기회에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했지만, 한 전 총리는 신중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